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몰타·산마리노

몰타 개관

몰타·산마리노
몰타
몰타 개관

개 관

국 명 : 몰타공화국(The Republic of Malta)
위 치 : 이탈리아 시칠리섬 남방 93㎞, 남아프리카 북방 288㎞의 지중해상에 위치
- (관할 공관인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이 소재한 로마로부터 직선거리 1,048km)
- 항공편 1시간 25분 / 육로 및 선박 이용시 14시간 정도 소요
수 도 : 발레타(Valletta, 인구 : 9,200명)
면 적 : 316㎢(제주도의 1/6)
- Malta(246㎢) , Gozo(67㎢) 및 Comino(3㎢) 등 6개 도서로 구성
인 구 : 421,262명(2017.3월)
- 평균수명 : 80.4세(여), 76.4세(남)
- 인구밀도 : 1,300명/㎢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국가중 하나
민 족 : 몰타인
언 어 : 몰타어(아랍어와 유사) 및 영어, 이탈리아어도 통용
종 교 : 카톨릭(98%)
독 립 : 1964.9.21
국 경 일 : 9.21(독립기념일)
기 후 : 지중해성으로 온화(14℃ ∼ 23℃)
국가원수 : 조지 윌리엄 벨라(George William Vella) 대통령 (2019.4.4 제10대 대통령 취임, 5년 임기)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총 리 : 조셉 머스캣(Josph Muscat) 2013.3.11 취임
- 외무장관 : 죠지 벨라(Carmelo Abela) 2017.6월 취임
의원제도 : 단원제(2017.6.3. 총선)
- 총 67 의석중 집권 노동당 37석, 야당 국민당 28석, 민주당 2 차지
경제지표(‘16) [출처: 몰타 통계청 NSO]
- 국내총생산(GDP): €98억980백만 유로, 2015년 대비 €6억2천220만 유로(6.7%) 증가
- 경제성장률: 5%
- 1인당 GDP 30,962 유로
- 실업률: 6.4%
- 물가상승률: 2.7%
- 교역: 125억4천만불 (수출: 52억4백만, 수입 73억3천6백만)
  - 주요 수출품: 기계 및 부품, 광물연료, 석유 및 석유제품, 약품
  - 주요 수입품: 광물연료, 석유 및 석유제품, 전자 제품
산업구조: 서비스 80.9%, 산업 17.2%, 농업 1.9%
- 주요 산업: 관광, 전자, 조선 및 수리, 건설
EU가입 : 2004년(2008.1.1 Euro 가입)

몰타 관련 역사

신성로마제국의 카를 5세는 1080년 예루살렘 부근 아말피 병원에서 시작된 구호기사단에게 몰타를 근거지로 제공
- 기사단 정식명칭은 The Sovereign Military Hospitaller Order of St. John of Jerusalem, of Rhodes and Malta
동 기사단은 1530년부터 1798년까지 몰타 섬에서 전제주의 국가를 운영
1798년 이집트 원정길에 오른 나폴레옹은 몰타에 항구와 보급로 제공을 요구한 이래 1800년까지 프랑스가 몰타를 지배
- 당시 몰타 기사단장이던 페르디난트 폰 폼페쉬는 기독교인인 프랑스인과의 전쟁을 거부하고 나폴레옹에게 투항, 기사단은 몰타에서 영토 상실
1800년 영국이 프랑스군을 축출한 이래 1814년 몰타를 영국령으로 귀속
몰타는 1964년 독립을 성취한 이래 1973년 공화제를 채택
1971-1987년 동안 좌익, 시장개입 성향의 몰타 노동당(MLP : Malta Labor Party) 집권
1987년 이래(1996-1998년 제외) 2012년까지 국민당(PN: Nationalist Party) 집권
2013년 3월부터 노동당이 집권

최근 정세

국내정세

1987.5.9 총선결과, 1971.6월 이래 16년간 집권해온 친소좌파의 노동당이 퇴진하고, 친서방 우파의 국민당이 집권하였으며 1992년 총선에서도 국민당이 안정의석 확보로 재집권
1996.10.26 조기 총선 결과 노동당이 9년만에 재집권하였으나, 집권당 내분으로 1998.9.5 조기총선을 실시, 선거 결과 국민당이 집권
아다미(Adami) 총리는 EU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2003.3월)에 따른 과반수 지지를 확보, 이를 기반으로 총 선거(2003.4월)에서 재집권에 성공
- 2003.4월 EU 가입조약 서명(아테네)
- 2004.5.1 정식으로 EU 회원국 지위 획득
2008.3.8 총선에서 국민당이 근소 차(국민당: 49.3%, 노동당: 48.8%)로 노동당에 승리한 바, 차기 총선은 늦어도 2013년 이전 실시 예정
- 알프레드 산트(Alfred Sant) 노동당 당수는 금번 총선을 포함,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한 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수에서 사퇴
곤지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2008년 총선에서 공약한 개인소득세율 인하, 일부 간접세 폐지 및 무료 의료서비스 지속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과 유로화 사용국가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 나가고 있음
2017.6.3 총선은 당초 2018년 실시 예정이었으나, 무스카트 총리의 부인이 파나마 페이퍼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총리가 위기 수습을 위해 총선을 앞당겨 실시했으나, 결국 노동당이 압승, 몰타 국민들이 현 정권에서 5%의 경제성장율을 이루는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여 현 정권을 밀어준 것으로 해석

경제정세

과거 민토프(Mintoff) 노동당 정부하에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부진으로 고실업(10%) 및 낮은 경제성장률(2-3%) 등 경제사정 악화
1987년 집권한 국민당 정부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구조 개편, 서구제국과의 경제협력강화 및 해외투자유치에 주력, 1990년 3.6% 실업률 및 9.2% 실질성장률 달성
1992년 재집권한 국민당 정부는 지중해 상업ㆍ금융 중심지로의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 일정한 성장 달성
- 1994년 5.0% 실질성장율, 4.0% 실업율, 4.1% 인플레이션을, 1995년 5.6% 실질성장율, 3.6% 실업율, 4.0% 인플레이션 율을 실현
1996년 재집권한 노동당 신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념을 중시하지 않고 개방경제하에서 민간기업을 실용적으로 지원(부가가치세 철폐 추진 등)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자세로 노력, 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1998년 집권한 국민당 정부는 EU 가입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지중해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를 적극 부각시키면서 EU를 포함, 인근 북아프리카, 중동 국가와의 실질협력 관계 발전을 도모
2004년 EU 가입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대규모 Freeport 시설 확장, 금융 및 중계무역을 육성
- 몰타의 주 산업은 관광, 해운, 선박수리, IT 등이 차지
2008.1.1 유로(Euro) 가입을 전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 자유화, 민영화를 통해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최근 들어 IT,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점 육성
- Microsoft, H.P, Oracle 등 투자
- 몰타 중앙은행 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 : European Central Bank) 총회(Governing Council) 정회원으로 참석
몰타 경제부처는 경제성장 우선주의 정책을 과감히 밀어부치고 있으며, 현재는 게임산업, 항공기 및 선박 등록, 은행업 및 펀드 유치 등 금융업 성장에도 적극적임

대외정책

1987년 집권이래 국민당은 노동당 정권의 친사회주의 외교정책으로부터 탈피, 중립ㆍ비동맹 노선을 표방하면서 모든 국가와 친선을 추구
1996년 노동당 신정부는 과거 민토프하의 노동당 정부와 달리 냉전 종식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체제 및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존중하며, EU는 물론 EU역외 모든 국가와의 호혜적 우호친선관계 추구
- 특히, 몰타는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노력
- 리비아에 대한 UN의 제재 종식을 희망하는 한편, UN회원국으로서 UN의 제재 결정도 준수
1998년 재집권한 국민당 정부는 ‘정치ㆍ경제적 국익 극대화’를 우선적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법치, 민주주의, 인권 등 유럽적 기본가치 존중, 북아프리카ㆍ지중해ㆍ중동 등 주변국가들과 실질우호협력 관계 강화, 해양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 부여, 테러,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 등을 주요 외교목표로 추진
- 특히, 2004년 EU가입 이후 유럽적 가치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관심 및 기여 증대
영연방국가(1964년 영연방 일원으로 독립, 1974년 공화국 헌법 채택시에도 영연방 일원으로 공화국 수립),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가입(1965년) 및 서부지중해회의 가입 (1991.10월)

국가 제도

가. 대통령
-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의회에서 5년 임기로 선출
나. 행정부
-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총리와 8명의 각료 및 6명의 국무상으로 구성
다. 의 회
- 의회는 지역구로 나눌수 있는 숫자만큼의 홀수 의원으로 구성
  - 지역구당 5-7석까지 의원 선출(헌법 제52조, 56조)
-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 선출되는 6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이며, 헌법에 따라 특정정당이 많은 표를 획득하였으나 의회내 소수파일 경우 여분의 의원직(extra seats)을 배분하도록 규정
- 몰타는 성문헌법을 보유하며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원 2/3 찬성이 필요
라. 사법부
-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나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의원 2/3 찬성으로 해임 가능

주요 정당

노동당(PL=Labour Party 또는 MLP=Malta Labour Party)은 몰타의 주요 2개 정당 중 하나이며, 2013년 3월 총선 이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음
국민당(PN=Nationalist Party)은 기독민주 및 보수적 당성을 띄고 있으며, 몰타 2대 정당 중 하나로 1800년대 말, 영국의 식민지 과세 및 영국화주의, 언어문제에 반대한 바 있으며, EU 가입을 주도하여 몰타가 EU 회원국이 됨

국 방

헌법상 군사 중립주의를 표방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양자 방어조약을 체결
- 특히 노동당은 비동맹 가입을 주도
군대는 약 1,500명을 유지

사회ㆍ문화ㆍ교육

지역별로 큰 격차는 없는 편이나 산업은 중부와 남부에 밀집되어 있으며 관광은 북부와 고조 섬에 집중
대다수 국민이 카톨릭 신봉
몰타대학 등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교육비는 무료
- 1988년 제정된 교육법에 의거, 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교과과정을 관리
몰타국민에 대해 무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WHO에 따르면 몰타의 의료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
4개 일간신문(영자 2, 몰타지 2), 7개 주간지, 2개 인터넷 신문과 4개 지상파 방송국

자원 및 인프라

몰타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및 근동지역을 잇는 지중해 중앙의 요충지로 자유항과 해운업이 발달하였으며 몰타 국토의 44%는 경작이 가능한 토지이나, 농업은 주로 국내 소비용이며 식량자급률은 20%이다.
광산업은 부존 자원의 부족으로 빈약한 수준이다.
도서국가로서 수자원이 부족한 바, 해수탈염(desalination) 공장(50%), 강수량 및 지하수를 통해 수자원 공급
도로연장은 총 2,254km, 2016.6.30현재 352,671대 차량이 등록

교민현황

연평균 2백여명이 체류
- 시민권 및 영주권 보유자는 10여명
- 기타 일반 체류자 10여명이고, 어학연수생이 대다수
어학연수생은 대부분 3개월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생이며, 현지 어학원을 통해 비자 등 체류절차 진행

한ㆍ몰타 관계

대 한반도 정책
- 1965.4월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1971.9월 노동당 정부 시절, 우리대사에 대한 신임장 접수 거절로 외교관계가 동결되었다가,
- 1987.5월 국민당 정부 집권 후 1988.1월 양국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와의 정치, 경제, 문화 협력을 적극 추진
  -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우리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 유엔안보리 개편문제 관련 UfC 일원으로 상호 협력)
  - 주한몰타대사는 북경상주대사가 겸임

교역 및 투자

가. 교역현황(우리나라 기준) / ※ 출처 : KITA 단위 : 천€, %

순번, 년도, 수출 항목 내의 수출액, 수출 항목 내의 수출증감률, 수입 항목 내의 수입액, 수입 항목 내의 수입증감률, 수지의 정보를 제시하는 교역현황(우리나라 기준) 테이블
순번	년도	수출		수입		수지
순번	년도	수출	수출	수입	수입	수지
1	2017년(01~03월)	504,242	-22.3	1,144,215	-25.9	-639,973
2	2016	2,725,851	17.2	5,599,431	7.3	-2,873,580
3	2015년	2,325,017	9.8	5,219,582	6.9	-2,894,565
4	2014년	2,117,779	-19.4	4,883,314	10.9	-2,765,535
5	2013년	2,627,584	-20.6	4,403,214	-14.3	-1,775,630
6	2012년	3,308,120	5.0	5,135,305	13.6	-1,827,184
7	2011년	3,150,549	16.5	4,520,588	18.4	-1,370,039
8	2010년	2,704,947	32.0	3,818,513	18.9	-1,113,566
9	2009년	2,048,659	-13.4	3,210,328	-10.9	-1,161,669
10	2008년	2,367,010	-5.6	3,603,710	2.9	-1,236,700
11	2007년	2,507,830	12.6	3,503,446	2.1	-995,617
12	2006년	2,226,453	15.5	3,430,267	14.8	-1,203,814
13	2005년	1,928,190	-4.7	2,988,470	2.1	-1,060,280
14	2004년	2,023,447	0.0	2,926,807	0.0	-903,360

나. 교역 규모 상위 품목(2015~2017년 기준) (출처: 관세청)
- 수출: 선박 및 수상구조물, 전자제품, 광물성연료, 플라스틱 제품
- 수입: 광물성연료, 전자부품

협정체결 현황(발효일 기준)
- 1993.10.23 사증면제 교환각서(서명 1993.9.23)
- 1997.5.22 항공협정(서명 1997.3.25)
- 1998.3.21 이중과세방지 및 탈세방지협약(서명 1997.3.25)
주요인사 교류
- 가. 방 문
  - 1982.7 한국 민간경제사절단(단장 :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 1989.4 이선기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 1989.9 이남기 대통령특사(몰타 독립 25주년 경축사절)
  - 1990.8 대우 김우중회장
  - 2002.7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 2002.9 유인균 인천제철회장
  - 2002.11 국회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단장 : 정우택 의원)
  - 2004.2 한승수 UN총회의장
  - 2007.5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
  - 2007.9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 2016.7. 윤병세 외교부 장관
- 나. 방 한
  - 1985.10 Adela 부총리겸 재무장관(IBRD/IMF 연차총회 참석)
  - 1988.2 Gauci 주호주대사(대통령 취임 특사)
  - 1989.1 몰타 경제사절단(단장 : Dalli 산업차관)
  - 1990.4 몰타 경제사절단(단장 : Dalli 산업장관)
  - 1990.8 Fenech-Adami 몰타 총리
  - 1991.5 Guido de Marco 몰타 부총리겸 외무ㆍ법무장관 (당시 제45차 UN총회 의장)
  - 1991.10 Dalli 경제장관
  - 1996.4 Bonnici 경제장관

몰타ㆍ북한 관계

외교관계
- 1971.12 수교
- 1981.11 주몰타북한대사관 개설(초대상주대사 : 김치섭)
- 1984.5 1 주북한몰타대사관 개설
- 1987.12 국민당 집권후 주북한몰타대사관 폐쇄
- 1991.3 주몰타북한대사관 폐쇄(주리비아대사관이 겸임)
  - 현재는 형식적 관계만 유지
주요인사 교류
- 가. 방 문
  - 1982.12-1983.11 김평일 몰타 유학
  - 1985.2 공진태 북한 부총리
  - 1988.10 김시양 북한 자원개발부장
  - 1989.9 채의정 북한 합영공업부장
  - 1990.9 송호경 북한 외교부부장
  - 1993.4 김용순 북한 노동당비서 몰타 경유 (리비아 방문 목적)
- 나. 접 수
  - 1982.1 Trigona 외무장관
  - 1982.4 Barbara 대통령
  - 1982.7 Mintoff 총리
  - 1984.8 Mintoff 총리
  - 1988.9 Mintoff 총리
  - 1989.7 Grech 노동당 부당수
협정체결 현황
- 1973.10 과학기술협력 및 무역지불협정
- 1975.1 경제기술협력 협정
- 1979.5 항공운송협정
- 1982.7 비밀군사협정
  - 1987.5월 총선에서 친서방 국민당이 집권한 후 곧바로 폐기
- 1984.8 문화, 경제기술협정 및 무역협정
- 1985.2 경제 및 기술협력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