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해변가 모래, 자갈 및 조개껍질 밀반출 주의

최근에 이탈리아 사르데냐 해변에서 모래를 병에 담아 해외로 밀반출을 시도하던 프랑스인이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변가에서 백사장의 모래, 돌, 해초 등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탈리아 형법 625조 7항에 따르면 공공기물을 훔칠 경우에는 2년에서 6년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변가 모래, 자갈 및 조개껍질 밀반출은 해안을 파괴하여 생태계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국가의 소유물입니다. 밀반출은 공항에서 짐 검사 시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셔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는 이탈리아 해안 법령 1162조에도 위반되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하기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l Codice della Navigazione all'art. 1162 (Estrazione abusiva di arena o altri materiali)
stabilisce che "Chiunque estrae arena, alghe, ghiaia o altri materiali nell'ambito del demanio marittimo o del mare territoriale ovvero delle zone portuali della navigazione interna, senza la concessione prescritta nell'articolo 51, e punito con la sanzione amministrativa del pagamento di una somma da euro 1.549,00 a euro 9.296,00".

L'abusiva esportazione dei materiali del demanio marittimo devasta i litorali provocando un enorme danno all'ecosistema. Va precisato che per demanio marittimo, ex art. 28 del Codice della navigazione, si intendono lidi, spiagge, porti, rade, lagune, foci di fiumi che sboccano in mare e bacini di acqua salmastra, che sono, quindi, di proprieta dello Stato.